석입니다.【 질문3 】 끝내 협상이 결렬된다고 가정해보면 이제는 긴급조정권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긴급조정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즉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는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그래도 접점을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통합돌봄제도 설계는 중앙정부가 맡았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지방정부와 지역 의료·돌봄 기관의 대응 역량에 달려 있어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발생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관련 조례도 만들고 전문인력 배치는 물론 필요한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 준비가 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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